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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서철 제13~14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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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은설 작성일23-08-04 15:50 조회14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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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4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정치제도만이 아니었다. 정치 이론의 전통도 대체로 단절되어 있었다.' 정치 이론의 전통이 단절되었다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영국에서 정치이론을 대거 수입했다고 했는데 영국도 똑같이 왕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똑같이 왕이 존재하는 국가인데 정치제도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나라의 어떤 차이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라이샌더님의 댓글

라이샌더 작성일

몽테스키외는 이 두가지 으론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1.자유조권으로서의 권력분립

2.상이한법들이 하나의 동일한 법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자연권이론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다. 몽테스키위는 어째서 권력분립이 자유조건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권력분립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삼권분립이다. 몽테스키외는 어떤 점에서 권력분립이 자유조건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다면 그가 내놓은 구체적인 이론이 궁금하다.
 그다음 의문이 가는 것은 2번 이론인데, 내가 아는 자연권이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 이 인권이란게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몽테스키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심재님의 댓글

심재 작성일

최문영 [13장 계몽주의 - 이성과 진보] 내용 중 질문
자유주의가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상위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라면  보수주의는 귀족의 이데올로기라 해석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뒷받침을 받은 성장하는 중간 계급이 그 기반이라면 보수주의는 봉건 경체체제하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귀족이 기반이었고 핵심개념은 전승되어 내려온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에 의해 형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프랑스 혁명 시  타도의 대상이었던 ‘앙시엠 레짐’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기득권이던 귀족들이 이런 논리를 피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시민계급이나 “하위 중간계급”이 이 보수주의에 동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흄과 버크같은 18세기 말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는 시민계급 자체 내에서 나타난 자유주의 비판의 표출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양철학사2 page 566> 그들은 고된 노동과 세금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계급으로서 급진적 혁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을 텐데 왜 개인과 자유주의 기치를 더 옹호하지 않고 보수주의가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고희영님의 댓글

고희영 작성일

[14장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벤담의 법률 개혁의 지침과 법률 체계화의 인간화에 기여했고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밀도 영국의 입법과 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여러 사회 개혁이 도입 된 것도 이들 급진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현대의 영국 입법과 행정 법안 중에서 급진 철학자들의  법률 법안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법률 법안에도 영향을 받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