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대중지성 / 1학기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과제 / 2020. 4. 12 하해진

Ⅰ. 근대적 국가이성, 국가이성의 작동방식

16세기 담론적 실천과 과학적 실천들이 대두되는 시기, 정확히 1580년에서 1660년 고전주의 에피스테메가 설립되는 시기에 완전히 다른 주제가 발전하게 된다. 주권자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방식이나 아버지가 가족을 이끄는 방식의 임무가 아닌 완전히 다른 특수한 임무를 행하도록 요구받는다. 즉 주권이상의 것, 사목과는 다른 것, 모델을 갖지 않는 어떤 것, 이것은 바로 통치술이다. 오직 이성,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의 지배만을 받아들이는 자연법칙 다른 한편 으로는 통치이성, 라티오 스타투스, 즉 국가이성이 있다. 국가이성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는데 조반니 보테로에 의해 국가이성은 무엇보다도 국가보전, 영토확장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국가이성을 일종의 합리성으로 구성하고 자연원칙과 국가이성이 분리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돌발적이었으나 루이14세 때 국가이성에 의해 지휘되는 정치가 주어지게 되면서 결국 제국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이성의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 자체 이외는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고, 실천의 측면과 인식의 측면을 갖는 기술이며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이성의 정의는 통치이성의의 원칙이자 목표로 한 것은 바로 국가이다. 16세기말에서 17초 실천의 영역에서 국가가 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국가이성은 국가의 온전한 상태를 확보해줘야 하는 것 국가의 확립, 보수, 증가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국가를 혁명에 맞서 유지하게 것이다. 16세기 혁명에 저항하기 위해 통치술이 제안되기도 했다. 국가이성은 사람들의 의식에 개입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개인들의 태도 행동 여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국가이성으로 인간의 통치가 갖는 몇몇 특징을 구원, 복종, 진실의 문제를 가지고 푸코는 잘라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이성은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위급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법의 작용을 배제하고 쿠데타 같은 것을 발생시키면서 폭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게 된다. 복종의 문제로 본다면 소요의 대체법으로 경제와 여론에 개입하여 통치가 조직하게 된다. 진실의 문제로 본다면 통치자는 국가현실을 알기 위한 통계학을 위한 행정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푸코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이성의 분석에서 인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이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인 내치를 통해서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반에 ‘인구’개념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무심히 쓰던 인구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본다. 인구개념은 능동적 실천이라는 방식이라면  개인 스스로 기꺼이 국가이성에 인도되도록 하는 통치기술에서 생겨난 개념일까? 신민, 인민, 인구, 대중등등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던 주체로서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책(372쪽) ‘인민이 갖는 순박함의 속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